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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실체
진선락  |  dmsgur32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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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7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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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 총국을 설립했다. 북한의 내각결정으로 채택된 그 내용을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마치도 북한사회에 어떤 변화라도 만들어놓을 새로운 강령이라도 되는 듯 장중하게 보도했다.


북한의 중앙 통신은 주요 사업 분야가 12개, 총 1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조선 태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경제발전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되었다”고 주장.


또한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 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에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역설했다.


1. 북한의 “국가경제 10개년 전략계획”은 “과부바람피우기” 일뿐


북한에서 8.15해방 후인 1947년부터 시작된 단계별 인민경제 계획은 (1987년-1993년) 3차 7개년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3차 7개년 계획을 중도 포기한 북한정권은 19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 지대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도 다름 아닌 경제의 정치화라는 치명적 이유로 비참한 종말을 고했다.


북한사람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경제활동은 “과부바람피우기”라고 이야기한다. 이유는 북한정권이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시기별로, 단계별로 운동이나 전투란 이름까지 내걸고 투쟁하지만 그것은 결과가 없는 북소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이를테면 과부들이 바람은 많이 피지만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는다는 현상에 북한경제를 비유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경제정상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 번마다 특단의 의지를 발표하고 북소리를 울리지만 그것은 매번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없는 “과부바람피우기”로 끝나곤 한다. 원인은 북한경제가 철저히 정치화 된 낡은 구조를 벗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경제는 철저히 정치의 구속물이 되어 경제발전의 원리를 상실한지 오래다. 북한경제는 노동당이 수산물 가공공장을 백두산 꼭대기에 앉혀놓으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비운의 실체이다.


단편적인 실례를 들어보자. 북한에서는 경제부문 관리 간부들이나 공장 기업소 지배인, 농장들의 관리위원장들까지 경제관리 능력이 아닌 계급적 가정환경이나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당 간부부에서 선발 배치한다. 그 북한경제의 정치화 행정이 지금 북한의 경제관리 간부들을 모두 “빌려 입은 바지"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북한의 경제관리 간부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조건이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정무패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뿐이다.


북한 노동당 前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은 생존당시 자유북한방송국 기자들과의 담화에서 “중앙당 고위 간부로 있던 사람이 정무원 총리로 임명받으면 그는 다음 날부터 기가 죽고 그의 집은 초상집처럼 수선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북한의 경제관리 일꾼들은 철저히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조롱속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핵심을 외자유치에 두고 “조선태풍 국제투자 그룹”을 정면에 내세우며 1천억 달러를 운운하지만 그것 역시 실속이 없는 북소리일 뿐. 투자유치환경이 전무한 북한에 투자할 외국인 기업가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심지어 “우방”인 중국인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위험한 모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마디로 김정일 정권의 독재의 구조로 전략되어 철저히 파산된 것이 북한경제이다.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경제를 파탄시킨 김정일 독재정권이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확대시키려고 내 놓은 계획이 바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다.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이기적 욕심을 버려야만 북한경제는 살아난다. 북한경제의 발전이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이다. 그들이 없어진다면 북한경제는 계획 같은 것이 없어도 줄기차게 성장할 것이다.


2. “국가경제 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은 김정은의 권력 후계를 위한 충격요법일 뿐.


김정일 독재정권은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2012년과 강성대국을 외쳤다. 그것은 이를테면 전대미문의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미래를 잃고, 대신 독재정권에 대한 불신이 절정으로 치닫는 북한사람들 속에 미련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은 지금 거짓말을 잔뜩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해 또 다른 거짓말로 이미 전의 거짓말을 덮어야 할 처지이다. 그것이 먹히든 안 먹히든 상관없이.


특히 김정일 독재정권이 김정은의 권력세습에 맞춰 북한 사람들에게 번영을 약속한 2012년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그 속에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북한사람들의 실망과 불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시 고안을 해본 것이 바로 이번의 “국가경제 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다. 한 마디로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북한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다.


그러면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지시를 받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한 실무가들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그들은 그것을 작성해 놓고도 그것을 죽은 사람의 이마를 짚어보는 기분으로 만져보았을 것.


진선락 기자 dmsgur32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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