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정책’을 놓고 여야 정책위원회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대립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된 소요예산과 불확실한 재정 확보방안으로 사실상 미래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만들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주당의 외상복지로 매년 16조원(민주당 주장)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 해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학교시설비 예산, 영어교육 등 다른 재원들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다”며 “무상의료가 되면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시간은 늘고, 의료의 질은 저하돼 서민들의 건강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을 통한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내세웠으나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만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감언이설로 한 표 더 얻어 보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이 같은 성명 발표에 민주당 정책위도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위는 “망국적 포퓰리즘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지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추가비용이 30조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추가비용 30조원에 대한 검토 자료는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식으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자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이 주장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신의료기술 발전 및 신약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고령화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모두 비싸고, 모든 병원이 비싼 것으로만 진료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일부 약간은 증가하겠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든 안하든 고령화 인구 증가로 건보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비용 8.1조원으로 무상의료(입원보장률 90%, 외래 보장률 최대 70%)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