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불교계 예산 등 각종 예산 누락으로 국회 본회의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13일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 총괄 책임자로서 템플 스테이 예산 누락 처리 등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도 한나라당이 만든 정권임을 기억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을 존중하고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당사를 방문, 안 대표와 만나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 공약 예산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대변인은 회의 직후, 비공개 부문 브리핑에서 “사실상 이번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야당이 지나치게 왜곡하고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서민들에게 갈 예산을 깎았다, 실세들에게 예산이 갔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예산 깎인 것은 극히 일부분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8%로 역대 사상 최고치로 책정이 됐다”며, “그리고 정부 원안보다도 훨씬 많은 서민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내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예산파동으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연 당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8일 본회의장 의장석의 몸싸움을 보면서 지난 19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며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이 YS(김영삼)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고 바로 한보사건, IMF 사태가 터지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에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고 199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은 재편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른바 실세 인사 지역구의 예산증액 논란에 대해서도 “‘쪽지 예산’으로 심사없이 증액된 실세 지역구 예산이 있다면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다시 거리로’…예산안 수정 요구안 제출

민주당은 지난 8일 이후 예산안 파동의 책임을 물어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등을 ‘날치기 병인 5적’으로 규정하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날치기무효 국민걷기대회, 촛불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을 펴겠다는 계산이다.

또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수정 및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사업비와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등 총 3조 860억원을 삭감,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폐지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14일부터는 전국을 돌며 날치기 예산 무효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로 보내라”며 강행 처리된 새해 예산안을 폐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