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볼썽사나운 국회 폭력사태까지 야기된 새해 예산안이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309조567억원으로 재적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5, 반대 1로 가결됐는데 4대강 사업예산 2,700억원이 삭감됐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방비 및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선 증액이 이뤄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18건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소말리아 파견연장동의안 ▲친수법안 ▲LH법안 등 24건의 안건도 예산처리와 더불어 가결 처리됐다.

따라서 민주당은 점거농성과 격투 끝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자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며 예산표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정국의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0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차 출국 전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국가안보, 민생안정은 물론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 신년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4대강 반대에만 골몰했던 야당 지도부는 예산통과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며, 사의표명을 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여야 관계를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나부터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 예산통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