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네번째 호소문을 드립니다.

세월호특별법 폐기하라 !
 
오로지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미숙한 대응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갑니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초래하며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 근간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전혀 무관한 (오히려 나라를 걱정했던) 국정원 댓글에 휘말려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받아들여 국가안보기  관의 명예를 사정없이 실추시켰습니다.

여행을 가는도중 해상교통사고로 침몰된 세월호 특별법까지 덥석 받아들여 협상, 재협상, 재재협상이라는 기상천외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뒤집고 다시 재협상을 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선례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미궁속으로 빠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을 유추해 봅니다.

야당과 유족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은 애시당초 받아 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참사에 어느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어느 유가족들이 대통령 아웃을 외치며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2002년 서해교전때, 선제공격을 하지말라는 김대중 정권의 교전수칙 때문에 눈물겨운 초인적 투혼을 발휘하고도 여섯분의 전사자가 생겼고 그 이튿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일본으로 날아가 천황과 함께 축구관람한 사실은 두고 두고 후대에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유가족 어떤 분도 김대중아웃을 외쳐본 적도 없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며 특별법을 만든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북괴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 전사자 중,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윤청자 여사님은 정부로 부터 받은 보상금 1억원과 국민성금을 보태어 국가안보에 써 달라고 국가에 기부한 걸로 압니다. 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숭고한 애국정신입니까?

새누리의원님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서해교전 전사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초인적 애국투혼과 윤청자 여사님의 훌륭한 정신을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기위한 법안 발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세월호의 유가족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인품이 새삼 스럽게 돋보이는 요즘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않은 싯점에 위로차 방문한 대통령께 입에 담지못할 패륜적인 언어와 욕설을 퍼붓던 어느 유가족 ! 총리에게 물컵을 던지고,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던 유가족 !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단원고 교감선생님에게 무릎 꿇리고 심한 모욕감을 주어,  다음날 나무에 목을 메 자살하도록 방조한 유가족들 !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유병언 일가와 선장과 승무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을 청해진해운으로 회생시킨 과거 정권인데, 단 한번도 그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탓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세월호 유가족들 !

하물며 구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홍가혜라는 사이비 잠수부를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쓴 유가족들 ! 십자가를 지고 도보순례를 하며 대전 유성성당에 들러 '님을 위한 행진곡'을부르는 세월호 유가족들 !

교황님께 드리는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이 드리는 편지에, 사실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  김영오씨의 페이스북에는 천안함 희생자는 전원 유공자가 되었는데, 단원고 아이들은 왜 안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 게재되어 있고 [“천안함 사건 49명 전원 국가 유공자 되었다 인터넷 좀 봐라 아가야”]

광화문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중 “산자여 따르라”는 운동권 민중가요는 왜 흘러 나오는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월호에 승선해서 다 함께 침몰하자는 뜻은아닌지...

이 모든게 저를 비롯한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지극히 낯 설고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선 지원, 후 구상권이라는 특혜를 주었는데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월호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단식이라는 무기를 빙자하여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고 대통령과 국회를겁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참사들에 대해 세월호특별법과 똑 같은 대우로 소급적용 해야하며,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순국영령들의 국가유공자분들게는 세월호특별법을 몇배 능가하는 대우를 해 드려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크고 작은 사건들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통과되지 않은 세월호특별법을 하루속히 폐지시켜 시급한 민생법안에 주력해 주십시오 !!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

영국의 대처수상은 좌파들의 단식농성에 십여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내분이 생기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 한번쯤 대처수상의 정치철학을 숙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표 권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