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이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8.2%에 달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과 이석호 연구위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상태와 영양개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앞으로 40년 뒤인 2050년에 83.5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엔 18년, 초고령사회는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 등에 비해 우리는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참고로 65세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14세미만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2020년 125.9로 미국-영국-프랑스를 제치고 2050년엔 429.3으로 일본과 독일 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런 추세면 20세이상 64세이하 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자 부양비율은 2050년 9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일본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 사회구조의 변화 및 공적-사적 연금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 시선을 모았다.

보고서는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등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포함됐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은 2003년-2010년 연평균 4.56%에서 10년대 4.21%, 20년대 2.91%, 30년대-40년대 각각 1.60% 및 0.74%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부문에선 고령화가 진전되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예-적금, 연금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금융상품의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국내 금융-자본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금융-자본시장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책방향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건강보험 및 보장성 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자산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연금제도 중 가급적이면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국가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및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