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근거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내로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군정중심의 행정 군대로부터 작전중심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307계획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령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거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육해공 각 군 참모총장 보고를 받아 재가한 국방개혁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대해 국방부 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 또는 방해하는 세력은 곧바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며 “다만 아직은 예비역 장성 등을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당국 관계자 역시 “예정 같으면 작년쯤 (국방개혁안 법제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하더라도 빨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해,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거론했다.

따라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개혁안을 설명하는데 4월초엔 계룡대 소재 각 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첫주부터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4월에서 5월 중 군인과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 군 당국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설명하는 목적은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 국방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좋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