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이번 국방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겠다”고 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민간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부터 71개 항목의 군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을 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면서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방안을 보고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해병대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합동군사령부와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 모두 71개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추진위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축소하려던 당초 방안 대신,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