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강의 전력인 해병대의 병력 및 장비를 보강해 신속 대응군 성격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북한과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는 NLL과 서해5도의 수호를 위해 별도의 사령부를 설치 운영해 수도 서울의 서북방 군사전략 요충지에 대한 전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내주초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인데 군 가산점제 부활과 함께 군이 전력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가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데 국방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 임무수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병대가 신속 대응군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는 동시에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는 해병대 병력감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있다”며 “전략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함은 물론, 해병대의 해외파병 역시 활성화하는 것도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NLL이남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이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합동군의 형태를 취하며, 기존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 2000여명규모로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장병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건의되고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민간전문가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 역시 보고된다.

 

더 나가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방개혁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한다”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 2학년까지 동일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학년 때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