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북 대응태세와 국방개혁 등에 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입장과 소신을 집중 추궁하는 가운데 김 내정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전투기를 통해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연평도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냐’는 질의에 “철저히 응징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전투력,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 주권이 유린당하고 영토가 공격당한 것은 교전 규칙의 문제가 아닌 자위권의 문제라고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자 김 내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의 ‘전투기 중 공대지 공격도 가능했는데,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도 동의를 표했다.

김 내정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 시 확전을 막는 가이드 라인이고 우리가 도발을 당할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이므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투기 교전 시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이 일어나는 것은 북한의 정치·경제 여건상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문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북한군이 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국방백서에 넣을 것인지는 다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