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서해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23일 연평도 공격시까지 지난 5년간 총 216회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으며, 이중 잠수함 및 경비정 침범은 64회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중 올해 최다인 93회를 침범했으며, 이중 경비정 및 잠수정, 도선선 침범이 총 14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30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북한 NLL침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93회 가운데 서해가 92회, 동해는 1회 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천안함 피격을 받았던 무렵인 3월에 4회 중 2회가 경비정 침범이었고, 11월 연평도 공격 무렵에도 4회 중 2회가 경비정 침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2009년 50회, 2010년 93회로 나타났고, 이중 잠수정 및 경비정, 도선선 등 침범은 총 63회(2006년 11회, 2007년 8회, 2008년 7회 2009년 23회, 2010년 14회)였다. 2006년 대비 2010년 NLL침범은 4.6배 증가했다.

현재의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가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등 사실상 이를 인정해오던 북한이 처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경비정 NLL침범은 NLL무력화 시도 및 남한에 수시로 군사도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이러한 NLL침범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즉각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어선의 NLL침범 증가도 문제지만 경비정의 NLL침범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경비정 등 NLL침범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