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며칠 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 시간(1696)보다 많은 근로시간(420) 중 200시간을 줄여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한 정책 시행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름 야심찬 발표를 한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 정책에서 그다지 신선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유사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내 놓았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아류 격으로 보인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의 고용률도 점점 줄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점 상승하다 2009년 정점을 찍고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03년 당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은 해고자를 대거 양산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떨어지는 취업률로 젊은 층의 불만이 높아지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대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의 생산성이 살아나면 많은 수의 취업자리가 만들어 질 거라는 생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중소기업에서 미취업 인원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기업들은 경제침체를 이유로 현금을 쌓아 놓고 있었을 뿐 새로운 설비투자나 기존 시설물을 늘리지 않아 결국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4762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투자한 것에 비해 실적은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 근무를 실시할 경우 줄어든 임금의 30%를 보존해 주었으며, 휴업이나 조업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3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발생케 했다. 공기업에서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부족한 임금을 마련키 위해 나이든 직원들을 명퇴시키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대졸 초임 직원의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는 현상까지 발생해 아직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 나누기 고용정책’은 정규직 직원의 근무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며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연할 것이고 책임성 또한 누가 질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내놓기가 어렵다고 본다.

한편 얼마 전 한국의 간판 기업들인 삼성, 현대, LG, SK 등의 해외인력 비중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들 대기업들은 한국 내에서는 각종 규제와 강성노조 그리고 재벌 옥죄이기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상황인지라,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나 임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을 선호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이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SK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해외인력 비율은 기업 인력의 평균 40%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외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해 토지 무상임대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을 내세운 공략을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들의 국외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 일본, 독일은 자국 기업들의 귀향을 위해 각종 규제 및 지원을 늘려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CLEAN - AMERICA를 부르짖어 공화당 대통령 시절 외국으로 추방하던 제조업체들을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해외공장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에 법인세 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 등을 제공해 주요 일본 기업들의 컴 백 홈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말 못하는 개도 자신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다. 하물며 작게는 몇 만 명이지만 많게는 수 십 만 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와 사람을 구분 못하겠는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주라는 말이 있듯이 재벌을 때리기도 이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며 때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야 국내에 투자가 늘어남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 젊은 세대가 요즘 취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일정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