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해 생계 및 이주대책부터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연평도 피해주민 대부분이 친척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식사는 물론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웅진군청이 LH공사와 김포 양곡지역의 임대주택 400여 채와 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 200여 채 등 약 600여 채를 피해주민들에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주를 희망하는 연평도 주민은 900여 가구 인데 이들에게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600여 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연평도에 거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300여 가구의 피해주민들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에는 정부의 연평도 피해주민 생계 및 이주대책 지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 주민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안 제1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주민의 생업피해 보상 및 이주대책을 위한 계속적인 경제활동의 보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주거확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안통과 이전이라도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