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대책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리한 복지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복지지출을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축사를 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늘리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급증, 양극화 등을 겪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경제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절대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정부주도의 성장지향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생력 약화, 산업간 지역 간 불균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 문제점이 쌓였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지출 통제와 함께 적정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추격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없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늘려 개방무역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뢰ㆍ소통ㆍ협력으로 대변되는 사회자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더는 성장할 수 없다"며 소통과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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