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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폐지 발언한 이상희의 의도는 무엇인가?폐지하면 軍문제점 조직적 은폐·조작 가능성 높아져
양영태  |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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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5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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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느닷없이 기무사 폐지 발언을 한 진의를 밝혀야 한다.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30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참모 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 되도록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이러한 기무사 폐지 발언은 기무사 폐지로 인한 국가 혼란을 불러일으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는 주지하다시피 군내 불순세력 색출과 군사기밀 보호 및 요인 경호 업무등 실로 국가 체제 수호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온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다.

근자에 기무사 영관급장교 3명과 예하부대 지휘관이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된 시기를 빌미로 하여 만약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 폐지 발언을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비등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방장관 재임 시에는 기무사 폐지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기무사 내부 조직원 몇 사람의 불의한 사고가 보도되자 기무사 조직폐지를 언론에 주장한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지닌다.

과거에도 단위 부대장 지휘 하에 두고 운영하는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추해 볼때 더욱 기무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의도가 석연치 않다.

만약 이상희 전 장관의 주장대로 군사 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 되게끔 개편된다면 그 소속부대 지휘관의 비리나 각종 보안관련 문제점을 처리함에 있어 기무사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없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된다면 군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중요 문제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군내 불순세력을 색출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며 요인의 경호 업무 등 국가체제수호 기능을 담당해온 기무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희 전 장관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그래서 상식 밖의 수준으로 치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립부대로서 존립해야 할 중요 임무가 국가적으로 산적해있는 이 시기에 기무사 업무를 단위부대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희 전 장관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군의 중요 정보기관을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고 불쑥 주장한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기무사 폐지 발언의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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