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했던 민주당, 사죄하라!?

2010년 11월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은 개통됐었다.

천성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꼬리치레 도롱뇽이 멸종된다며 좌파ㆍ환경단체들이 벌인 단식과 소송이다. 일명 도룡뇽 소송은 2년 8개월간을 끌면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국민세금 수조 억원이 낭비케 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이 개통된 이후에도 도룡뇽은 여전히 많고 습지도 말라붙지 않았다.

당시 공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불신한 좌파 환경단체의 독선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예산을 낭비케했는지 분명히 증명된 사례 중 하나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0년의 혼란과 4년 7개월의 재판에 1조 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됐었다.

서울 외곡순환도로 사패산 터널도 재판으로 2년간 공사 중단에 6000억이 낭비됐었다.

90년대 초 인천공항 역시 반대가 극심했고

이보다 훨씬 앞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좌파의 악랄한 반대가 있었다.

국책사업에 반대만 일삼으며 밥벌이 하는 좌파들이 내세운 반대이유는

대략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서식지 훼손, 예산 편중, 법률적 절차의 하자, 과다 공사비 지출 등 비슷했다.

현실을 바탕으로 사실성과 전문성, 객관성에 근거한 대안을 앞세우는 반대보다는

환경보전을 지상주의로 삼는 명분을 앞세워

反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중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反정부 투쟁을 통해

좌파집단이 원하는걸 얻는 수단으로 환경 등을 내세워 시위에 악용해 왔던 것이다.

좌파의 反정부 투쟁으로 인해 수십조 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좌파의 反정부 투쟁을 악랄하다고 비판하지 않겠는가!

결국 좌파와 환경팔이꾼들의 국책사업 반대로 인한 공사중지와 국민 불편의 가중,

국민 혈세의 낭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환경을 내세우고 자연을 내세운 자들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고귀한 혈세를 갉아먹고

국가성장동력을 파탄내왔던 것이다.

좌파의 매우 악의적이고도 정치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은 대단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은 2005년에 예측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36조에 달했었다.

인천공항은 연속 5년동안 세계최우수 공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배우고자 방문한 해외 전문가만 43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교통과 물류비용 편익이 14조 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정부의 국책사업의 명백한 승리다.

과거 사례가 이러함에도 민주당과 좌파는 反정부 시위선동의 구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성공시킨 4대강 사업을 봐도 그렇다.

하천의 형태와 폭이 자연형이고 수심도 일정치 않고,

하천 교량의 개보수나 화물터미널 공사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대운하 의혹'만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했었다.

작년과 올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본류와 지천의 수위가 대폭 내려가

엄청난 속도의 물빠짐으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민주당은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이전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가 수조 억원을 상회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천 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좌파와 민주당은 단 한번도 이를 평가해주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홍수피해액만 합쳐도 4대강 사업비용 22조 억원을 수년 이내에 뽑아낼 수 있음에도 민주당과 좌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한번도 언급없이 공사비 22조만 선동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좌파는 매년 되풀이됐던 4대강의 홍수와 가뭄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건가?

홍수와 가뭄을 방치하면 국민이 괴롭고 혈세가 낭비되는데도 방치하자니 그게 공당이 할 짓인가!

대한민국의 저수량은 선진국 대비 1/22 정도이며, 세계 평균의 1/8에 불과하다. 

일년 강수량의 70%가 여름 홍수철에 집중돼 있지만 다목적 댐이 15개뿐으로 물 저장도 힘들고,

2016년에 10억톤과 2060년에 33억톤의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돼 물그릇 확보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삽질토목이라며 비아냥거리다니 민주당과 좌파는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4대강 명품 가동 보(洑)는 가동식 수문으로 필요시 물을 방류하고 일정 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 방류되는데도 4대강 보로 인해 갇힌 물은 썩는다는 거짓말만 되풀이 했다.  함안보에만 나타났던 일부 침수우려를 과장하면서 농민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했던 농토 리모델링도 회의론적 시각으로 폄하해댔다.

게다가 22조 억원을 들여 완공률 98%에 달한 4대강 명품 가동 보(洑)를 철거하자고 선동까지 해댄다.

민주당과 좌파, 안철수 진영 등이 그토록 4대강 보가 싫다면  전라도 영산강의 '승촌보'부터 폭파해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낙동강,한강,금강에 대해 지역 여론을 물어보라! 도대체 되먹지 못한 선동을 언제까지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할 작정인가!

4대강 주변의 배추재배 면적이 전국 재배 면적의 0.3%에 불과하고

제작년 배추파동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의 고랭지에서 출하되는 배추가 원인이었음에도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선동하는 치졸한 모습까지 보였던 민주당과 좌파들이다.

4대강 준설로 골재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골재운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동도 해댔다.

4대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부각시키면서도

매년 6조 4천억원이 넘는 4대강의 이ㆍ치수와 수질개선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공사비만 따지며 '부자급식'만 선동해댔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좌파들은 양심이 있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던 지난 과오에 대해 사실적인 참회가 필요하다.

겉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더 받아가려 했던 민주당의 행동에서

4대강 사업 영산강 구간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성공적이었는지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겠다.

4대강 사업 반대의 선봉인 '민주당'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시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백번이라도 절을 하며 사죄해도 모자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도 영산강을 살리고 싶어했지만 용기와 추진력이 없어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영산강을 살려냈음이니 당연히 고마워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이명박 정부는 제아무리 좌파들이 흠집을 내고자해도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상,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유언비어와 악랄한 질투, 시기심 등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하라!

민주당이 反4대강 획책으로 국민을 선동해온 과오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오해했던) 국민의 손에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反4대강 획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고를 낭비한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아울러, 4대강 보(洑)를 철거하겠다는 안철수 진영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영산강 구간 보(洑)'부터 철거하겠다고 즉각 공약해 보라!

물론, 영산강 보(洑) 철거 비용은 마땅히 안철수 자신이 떠안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2년 11월 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