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북한 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최영림 총리 등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성과를 독려하고 있지만, 식량부족 등 경제난의 뚜렷한 호전 기미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은 당 주요 직위 공석 충원과 최룡해의 군 총정치국장 기용 등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 북한이 대북 식량차관을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관계약서에 따라 남북 간 합의된 대로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측은 지난달 7일 대북 식량차관 첫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단 한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계정 신설 등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또한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상봉방식 다양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고령화에 따른 대책 등을 담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