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을 통해 바른사회는 교육과정 목표 달성 여부 및 후속대책 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단위 시험을, 전교조는 단순히 성적순에 따른 ‘줄세우기’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업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폐지를 위한 시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개협입법’ 우선과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정치적’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의 논평 전문.

[논평]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학생의 미래를 박탈하는 정치 행위다.

오는 26일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별 학업 성취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는 날이다. 매년 6월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과정이 목표대로 도달되었는지,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단위 시험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일제고사라 폄하하며 줄 곧 반대 해 왔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지난 5월, ‘평가 폐지를 위한 시행 지침’을 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평가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평가당일 체험학습을 유도하여 평가 거부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단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의 경우 19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있어 평가 거부 투쟁을 통해 전교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소위 본인들만의 교육개혁입법 우선과제와 연계하려는 듯 하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을 성적순에 따라 줄세우고, 과도한 학습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거부해 왔다. 2010년의 경우 430명, 2011년의 경우 187명이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교조 조합원이 7만여명 임을 감안하면, 그들의 확고한 평가거부에 정작 본인들의 자녀는 제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거부가 교육개혁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정치 투쟁을 위한 이슈에 불과하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정치 투쟁에 희생되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분노하는 이유다.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교사의 직무유기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 되므로 전교조는 지금 학생의 미래를 걸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이 주장하는 교육개혁 운운하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정치투쟁은 이제 설자리가 없다. 결국 전교조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정치 투쟁은 전교조의 설자리를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검증도 없거니와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대책도 없이 때만 되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극단적인 전교조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거부에 대한 직무유기를 명백히 물어 학생을 몰모로 한 전교조의 정치 투쟁을 엄단해야 한다.

2012. 6. 25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