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자발적 절전운동 벌여 ‘블랙아웃 사태’ 예방하자

연이은 불볕더위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적으로 정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절약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훈련은 지난해 발생된 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블랙아웃)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예비전력이 400~500만㎾에 불과하며 향후 더위가 절정에 이를 8월 중순쯤 예비전력은 150만㎾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블랙아웃 사태는 정전에 대비한 미흡한 대책과 더불어 지나친 전력 소비 때문이었다. 당시 전체 가구의 43%나 되는 753만50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또 다시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무려 11조648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당국은 추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난 1998년 IMF사태 때에만 잠시 줄었을 뿐 199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전력 과소비가 문제다. JEPIC(해외전기사업통계) 자료의 2009년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가 8,479kWh로 선진국인 일본(6,739kWh), 프랑스(7,020kWh), 독일(5,844kWh), 영국(5,349kWh)을 앞지른다.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작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전이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경험했다.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된다. 특히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에서는 기본요금이 당월 사용량에 따라 매달 단계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를 아낄수록 더 많은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절전의 생활화는 당장의 요금을 아끼는 것과 더불어 국가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다. 지금 당장 에어컨의 온도를 1도만 높이고,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자. 고리원전1호기 고장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이 정전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국민적 절전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2.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