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력회사가 독점해온 발전과 송전·배전 기능을 분리해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2014년 이후에 기존 전력회사(발전 담당)에서 송전·배전 기능을 떼어낸다는 방침을 굳혔다.

31일 열리는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에서 송전·배전을 맡을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여름까지 구체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4년 이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는 구체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의 전력회사 산하에 송전·배전을 전담할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회사와 별개로 독립 계통운영 기관(ISO)을 만드는 방안이다.

전자는 전력회사가 송전·배전 회사의 인사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고, 후자는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이처럼 발전과 송전·배전 기능을 분리하려는 이유를 "자연에너지로 발전하는 회사도 송전·배전망을 사용하기 쉽게 해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