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FTA 관련 수입품을 중심으로 유통과정상 불공정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연구를 거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발효 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밝혔다.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계속 감시한다는 게 박 장관이 내놓은 방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FTA허브 기능을 활용해 국가별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의 정보기술(IT)·지식서비스 기업, 유럽연합(EU)의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기업이 중점 유치 대상이다. 일본과 중국처럼 미국 등과 FTA를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이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도 유치할 방침이다.

또 FTA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을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를 포함해 올해 100억달러를 수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선 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2020년까지 신약 10개 개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을 통해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하는 비젼을 밝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