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사흘 후인 오는 15일 발효된다. 두 명의 대통령을 거쳐 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힘들게 끌어온 결과를 이제 눈 앞에서 두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미FTA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한미FTA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과거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반대가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협상이 발효가 되기도 전에 폐기를 이야기 하다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미FTA’를 권력쟁취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민주당의 주요세력(한명숙, 손학규, 정동영 등)들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를 시작하면서 장점을 역설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당시 총리로써 ‘한미 FTA 반대 시위는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경찰의 시위진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FTA는 미래를 위한 도전기회’, ‘한미FTA체결을 위해 사회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자’며 앞장서서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가며 반대하는데, 이것은 개인 정치인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한미FTA반대’는 자신과 당의 이익을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 외엔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미FTA를 반대한다’며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현 정권의 흠집 내기로 사용하고 향후 선거에서 일부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다. 이 같이 단순한 이유로 국가의 중대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통합진보당은 ‘4.11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FTA 폐기서약서’까지 받았다. 이는 FTA를 찬성하는 자는 후보로도 받지 않겠다는 반 강제적인 서약서이다. 만약 대기업에서 ‘노동운동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입사 시킨다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 당의 대표 중 한사람인 유시민 대표 또한 보건 복지부 장관 시절 한미FTA를 찬성하며 적극 추진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한미FTA 폐기 서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그리고 종북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당들과 통합까지 하게 됐다. 허구와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을 보면 예전부터 종북 인사들 문제로 내부 갈등을 가졌던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안에서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종북 인사들의 힘을 얻어 보려는 정치적인 야합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 친북주의자들에게 한미FTA는 당연 반가울리 없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유대적인 관계가 늘 껄끄러웠고 ‘한미FTA’로 인하여 한미 관계가 더욱 더 발전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미FTA를 폐기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 양심과 주장도 필요 없는 것인가? 본인의 말과 주장도 하루 아침에 바뀔수 있고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패륜과 비윤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소신이라는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은 이제 초등학생도 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정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의 도약만을 위한 지렛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소속 당을 위한 ‘한미FTA 반대’ 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FTA발효 3일은 앞둔, 좌파들의 ‘한미 FTA 반대’ 이유이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실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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