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거듭해온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비난 속에 원내로 복귀해 2개월만에 국회가 정상화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 신임 문방위원장과 국가인권위 홍진표 위원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계류돼있는 총 38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민생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민원 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반면 북한인권법, 농협법, 집시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관계법 등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한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으며,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과정에선 민주당과 좌익블록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작년말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 내지 폐지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한 만큼 쟁점법안을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매년 반복돼왔던 원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 제한과 폭력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내달 12일까지 가동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구제역과 전세대란-물가불안-고용문제 등 4대 민생현안을 점검, 논의하고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1일과 22일 양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며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절을 제외한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다음 23일에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