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집트에서의 민중개혁 성과와 관련?해 북한 붕괴론에 대하여 국내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저녁 한반도평화포럼 정례토론회에서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인 고경대 교수는 근래 국내에서 유행하는 북한 붕괴론을 “이단 종교의 시한부종말론”에 빗대어 꼬집으며 “현 정부의 성과물이 역대정부가 연구하고 검토했던 결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생여부와 시기와 양상을 알 수 없는” 일말의 가능성에 의존하여 모든 대북정책 관련 항목,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를 위한 남북간 화해”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기조는 “신년운세식 예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고 교수의 비판이다.


고 교수는 또 과거부터 시행되어온 북한 붕괴 대비 연구 강화에 대해서도 “전략목표로서 북한의 붕괴를 다루게 되면 그것을 우선시함으로서 장기적인 여타의 가능성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적이 누구냐를 불필요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듯이,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비하는 업무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토론회에서 임동진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의 ‘1년 내 붕괴’ 보고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북한 내에) 반체제인사들이나 민중들의 조직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허황된 것으로 봤다”고 전하는 한편, 이종석 전 장관도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 북이 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는 한 남쪽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집트 사태와 구체적으로 결부된 측면에서도 전문가의 관측은 썩 긍정적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는 1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사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이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김 교수는 “정보 유통이 원활한 체제가 아닌 까닭에 주민들은 여전히 김정일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정보통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독재세습은 이집트와 달리 막힘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16일 현재까지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에서는 이집트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보이지 않는 한편, 지난 10일 김정은이 북한 내 서열 2위인 국방위 부위원장에 추대됨으로서 본격 세습 가속화 상태로 진입한 사실이 6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반면, 같은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북한에도 30만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집트와 같은 ‘모바일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집트처럼 군 지휘부도 군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북한에도 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집트 사태에 따라 ‘세계 톱 독재세력’인 북한정권의 미래에 관해 이처럼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 자유북한방송의 보도가 보여주듯이 식량난에 의한 북한군의 불만이 갈수록 불거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앞으로 부당한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시도해나갈지 주목된다.


용남군 기자 ygshow@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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