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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명중 1명 SNS로 거래...10대 사범도 매년 증가강선우 "마약정책 전환·예방교육 등 국가차원 대책 마련돼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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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3  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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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마약사범 5명 중 1명꼴로 SNS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만9천850명이다.

이 중 1만772명(21.6%)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2천443명(5%)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마약사범은 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사고팔았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검거된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1천516명(18.7%), 2019년 2천109명(20.3%), 2020년 2천608명(21.4%), 2021년 2천545명(24.0%), 올해 1∼8월 1천994명(23.5%)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내 마약 유통이 늘면서 소셜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7.7% 증가한 164명이었다. 2020년 10대 마약 사범은 241명, 2021년 10대 마약사범은 309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47%, 28.2% 증가했다.

올해 1∼8월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이었다. 향후 9∼12월의 수치를 합산하면 지난해 마약사범 숫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전체 마약사범 중 4분의 3가량이 초범이었다.

2018년 검거 인원 8천107명 중 초범은 5천859명(72.3%), 2019년은 7천732명(74.3%), 2020년 초범은 9천588명(78.5%), 2021년 초범은 8천403명(79.0%)이었다. 올해 1월∼6월 기준 초범은 4천824명으로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천988명 중 80.5%에 해당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선우 의원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처벌뿐만이 아니라 마약 정책의 '프레임 전환', 마약 예방 교육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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