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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9천551만건…5년새 35%↑"민홍철 의원 "성실 납부 국민과 형평성 문제…엄정 대책 마련돼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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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3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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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 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천551만5천 건으로, 5년간 미납 건수가 3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617만6천 건, 2018년 1천816만 건, 2019년 1천929만2천 건, 2020년 1천994만4천 건, 2021년 2천194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6천477건으로 미납 금액만 3천563만 원에 달했다.

이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미납 건수만 1천376건으로 미납금액이 377만6천 원이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관한 건수는 모두 356만1천 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407억 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2017년 55.2%에서 지난해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져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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