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본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천억원), 2021년 5.6%(112조5천억원), 2022년 4.4%(94조1천억원)였다.

▲ [그래픽]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 추이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 해 결산 당시 나라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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