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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수해 차량 신속 손해보상·가계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심도 배수시설 내년 예산 반영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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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0  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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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정부와 여당은 10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대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국적으로 배수펌프 시설을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기록적인 폭우로 주거 지역과 차량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일어난 만큼,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침수 피해 차량의 차주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받는 손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정부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외 상가·주택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파악하고, 중앙정부에서 피해 사례를 집계해 피해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당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1천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후변화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행안부의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침수로 도로가 차단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방송국과 협조해 시민께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구하라는 요청과 함께 곧 다가올 추석 민생물가 안정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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