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와 관련해 또다시 서울시와 시의회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공사중단으로 다리가 비뚤어져 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합의를 거쳐 양화대교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개별사안에 대해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의회 민주당측은 “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연계됐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 양화대교는 하류의 상판이 철거된 뒤 측면에 가설교량이 설치돼 도로가 ‘ㄷ’자 형태로 굽은 채로 공사가 중단돼 교통사고까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재개와 무상급식 조례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시의회의 태도로 당장 시급한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당 당론에 충실해 전면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그것을 빌미로 주요 민생예산들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면서 “불법적인 조례통과 및 예산증액 등 무책임한 일방통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또 “대화나 협의도 어렵다. 우선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는 시의회가 반대해도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사재개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의회와 교육청이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키 위해 삭감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예산 중 서울시 지원분 42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이 공사비용을 의회와 협의 없이 예비비로 쓰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이고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민주당측은 “현행법상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극히 제한돼있고 사용해도 사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해뱃길 사업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자 관광객 분담효과도 없고 경제성까지 떨어지며 환경파괴 우려도 커 시민들의 혈세를 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정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양화대교 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선박운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각간 거리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전액을 삭감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막상 다리가 ‘ㄷ’자 형태로 굽은 채 공사가 중단돼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다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서둘러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다리가 휘어진 줄 모르고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관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의 억지주장에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애꿎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야당의 정략이 시민안전보다 우선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구부러진 다리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 오 시장이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민주당측에 맞서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화대교 공사 및 급식지원엔 각각 182억원과 42억원의 예비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올해 서울시 예비비는 총 1,268억원으로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간 격렬한 상호공방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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