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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검토...추석 민생안정대책성수품·특별관리품목 지정해 공급량 확대...중소기업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 위해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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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7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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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에도 농산물값 상승세 이어질 듯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추석 명절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가격 상승세와 국내외 작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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