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생활경제
국세청, 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연말정산 원클릭 자료제공 확대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홈택스 개편, AI세금비서 시범도입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2  12:10:4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윤수지 기자]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주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 국세청, 세무조사 감축 기조 유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코로나19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한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 계획 [국세청 제공]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 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하면서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 국세청, 새 정부 첫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 제공]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올해 전면 도입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윤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2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