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2·3기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실태 전수조사와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과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 혁신 로드맵이 다음 달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A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최대 3천원을 탄력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에 대해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자가 희망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은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 동탄2·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다음 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등 총 128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표한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이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중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철도·버스·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월정액제로 이용하는 시범 사업의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드론·UAM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다음 달에 발표한다.
지난달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차가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해 자율차 실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택배 배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시키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율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