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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35조원 더 걷혀...법인세 23조·소득세 9.1조추경 당시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49.6%...증시 저조하자 증권세 34%↓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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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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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4조8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의 ⅔ 수준으로 움츠러들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천억원 늘었다.

지난 5월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 가까이가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앞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이처럼 좋은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정부는 5월까지 법인세 60조9천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조원(6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도 60조7천억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천억원(17.6%) 증가했다.

법인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다. 지난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나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근로자 수는 1천54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소비와 수입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7조3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11.0%) 늘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천억원(34.3%)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올해 4월 증권거래대금은 38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2%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5조원에 머물렀다. 1년전보다 2조6천억원(34.3%) 감소한 금액이다.

5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8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1천억원, 1조6천억원씩 늘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 1조6천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는 5천억원, 증권세는 3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김문건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 세목 위주로 국세수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류세나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입 예산에 반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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