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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연장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적용 검토…취약층에 초저금리 대출 확대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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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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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최장 20년까지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리 급상승기에 취약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게는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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