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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민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추가 정보공개 시사"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법 개정 사안, 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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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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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개 거부한 정보의 추가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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