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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지난정부 징벌과세 과도""OECD 평균 법인세 지켜줘야 기업 더 경쟁력…여러 부가가치 생산"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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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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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한 뒤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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