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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정상적 사법시스템...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尹,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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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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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묻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며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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