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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규제개혁 없이 경제혁신·위기극복 불가능"""대통령,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 직접 챙겨야"…"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분석 실시 검토"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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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5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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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 해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성과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하고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 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내내 은폐하다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며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면서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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