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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7 선진국 모두 정부채무비율 감축…한국은 2.5%p↑선진국, 코로나 긴급조치 회수하면서 재정 정상화 착수...한국 일반정부 채무비율 47.9%…OECD 평균 125%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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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3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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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G7 선진국 모두 정부채무비율 감축…한국은 2.5%p↑

[윤수지 기자]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줄인 반면 한국은 6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of GDP)을 지난해 175.0%로 2020년(185.5%) 대비 10.5%포인트나 줄였다.

같은 기간 캐나다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9.6%포인트(126.9→117.3%), 프랑스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 감축했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이는데 성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갔다.

비교 대상을 OECD 39개 회원국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인 2020년에서 경기 회복 첫해인 202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39개국 중 7개국뿐이었다.

한국은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7.5%포인트(70.0→77.5%) 늘어난 아이슬란드, 2.8%포인트(56.0→58.8%)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특단의 재정지출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보다 세수가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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