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
檢, '120억 군납 사기' 브로커 등 기소...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납품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27  17:16:1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저가의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하고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계 관계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27일 군 브로커 A씨와 군납업체 관계자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 접경지역 해안 및 강가 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따내고 장비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중국 수입 당시 47억원가량이었던 장비들을 국내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에 120억원가량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비롯한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방위사업 범죄 분야에서의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압수수색과 사업자료·거래내역 분석, 20여 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피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항포구 사업 관련 피고인들의 추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공범자들을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두 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보완 수사를 통한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Copyright © 2022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