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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추경 재원 3.3조원뿐확정부채 818조원+연금부채 1천378조원...초유의 세수 호황에도 나라살림 90조원 적자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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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5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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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증가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100조6천억원(14.0%) 늘어난 81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2천억원에 비하면 40조8천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획재정부 제공)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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