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그간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13%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3배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생산됐고, 통계청의 '한눈에알아보는나라지표(e-나라지표)' 코너에 공개됐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호주, 일본도 20%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 지급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후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천500원 오른 월 30만7천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