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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 11일 시행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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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8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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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주택가. [국토교통부 제공]

[윤수지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까지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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