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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오차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 결과...지원 여력 생겨 다행"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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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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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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