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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소상공인 손실보상 30만원 이상 추진…지역화폐 발행 확대 예산 추가 논의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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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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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여야가 1일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총지출이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되면서, 정부 예산안이 2년 연속 순중하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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