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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금’ 최근 5년간 8천195억원...‘4년새’ 2.2배 증가신현영 의원 "국민연금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 정비 및 강화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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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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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천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천247억원으로 2016년 1천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 과오납 발생 및 반환 현황 (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천195억원으로 이 중 2.4%인 197억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 6천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 5천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 4천802건(8.3%) 순이었다.

▲ 과오납 사유별 발생 현황 (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 과오납 발생건수는 중복 제거한 순수한 총계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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