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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구속률 0.8%이은주 의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필요"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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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2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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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범이 25만 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사례는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843건,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천25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64명, 2018년 4만3천576명, 2019년 5만9천472명, 지난해 5만2천43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만228명(78.7%)이었고, 여성은 5만4천26명(21.2%)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0.0%)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총 2천62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7천759명(63.6%)이었다.

이어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체포·감금(0.3%), 모욕·명예훼손(0.1%) 순이었다.

또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천89가구로,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6천862가구, 우려등급인 B등급은 8천227가구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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