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수지 기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에는 무엇보다 금융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짐에 따라자산시장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 붕괴가 발생하는 위험이 커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국내 경기 회복세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이날 경제수정전망에서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4.0%)를 유지했다. 반면 소비자물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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