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지난 12일 ‘농업, 보호정책에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해야’를 제목으로 한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장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농업보호를 주요한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안보논리 등을 내세워 다양한 농지규제,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쌀시장 보호 등을 시행해 왔지만 GDP 대비 농업 비중은 1970년 23.2%에서 2010년 2.0%로 하락했고, 전체 취업자에서 농업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49.5%였던 반면 2010년 6.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 3,000원에서 2010년 2,721만원으로 증가됐고 농가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995년 5.8%에서 7.3%로 높아졌다.
김 센터장은 결국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기적이고 시혜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업경쟁력의 제고와 농가소득의 증진 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화와 시장개방 추세 하에서 보호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FTA시대에 대비해 국내 농업관련 경제주체들이 자생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지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편법으로는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그 해법 중 하나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기업들이 농업에 적극으로 투자하게 유도함으로써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농업에 진입해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식품, 의약·화장품용 소재 발굴,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종자, 농자재, 비료, 농약, 농가공식품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마침내 농업 수출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게 김 센터장의 전략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쌀 보호정책으로 인해 생산농가들이 영세화되고 구조조정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특히 쌀의 경우 자급률이 90%가 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값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논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장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비축제의 확대보다는 쌀의 생산능력은 유지하되 생산량은 소비 수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농지규제의 완화는 농민 콘소시움 등 농업 전문 경영인그룹이나 대기업들이 농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첨단농업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면서 추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호정책을 위한 투융자정책을 중지하고 생명공학기술(BT), 친환경농업기술(ET), 정보기술(IT), 바이오자원에너지기술(BMT) 등 원천기술과 직결된 기초연구에 대한 R&D투자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가중심의 기술개발기능을 지방과 민간부문으로 대폭 이양하고 각 도와 시?군 및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또 식량지급률은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하락할 전망이므로 식량자급률을 무조건적으로 상승시키려 하기 보다는 하락을 저지하거나 하락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생산이력추적제, HACCP, 원산지 표시제, 품질인증제 등의 완전한 정착을 통한 농식품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농촌을 농사짓는 곳이 아닌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국민적 휴양공간으로 만들고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