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연도 추정[한경연 제공.]

[윤수지 기자]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 선진국보다 5년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1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평균 6년이 지나고 4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국보다 진입 속도가 5년 정도 빠른 셈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을 분석한 결과 G5가 한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같은 기간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66.7%)을 상회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한국(72.4%)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라 추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G5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증감 등 자본 지표에서도 한국을 앞섰다.

▲ 기간 중 시간당 평균 노동생산성·평균 고용률[한경연 제공.]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성장했지만, 한국은 2017~2019년 연평균 0.3% 감소했다. 총고정자본은 공장, 기계, 설비 등 생산을 위해 산 고정자산을 뜻하며 투자지표로 활용된다.

G5는 같은 기간 GDP 대비 FDI 비율도 평균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GDP 대비 FDI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해 0.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도 한국은 부진했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느는 데 그쳤다.

G5는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했지만, 한국은 3만 달러 진입 후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뤄졌다는 한경연은 지적했다.

▲ 기간 중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GDP 대비 FDI 비율 증감[한경연 제공.]

G5는 같은 기간 민간과 정부 소비가 각각 연평균 2.5%, 2.6% 늘었지만, 한국은 2017~2019년 민간과 정부 소비가 각각 2.4%, 6.0% 증가했다.

또 G5는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했지만,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했는데도 정부투자는 7.0%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4만달러 구간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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